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사유별 조건 및 세금 분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모자라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퇴직금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저도 예전에 갑작스러운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을지 고용노동부 규정을 이 잡듯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라는 성격이 강해, 법에서 정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찾아 쓰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2026년 현재는 퇴직연금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중간정산의 문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여전히 합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바뀐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무턱대고 중간정산을 했다가는 나중에 실제 퇴직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가능 사유 6가지와 절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6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한 직장에서 1회 한정) 둘째,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 주관적인 조언으로는, '주택 구입' 사유가 가장 흔하지만 증빙 서류 준비가 가장 까다롭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사유를 증빙할 때 '정부24'의 전자 증명서 시스템과 연계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과의 사전 소통은 필수입니다.
2. 퇴직연금(DC/DB형) 도입 사업장의 차이점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지(퇴직금 제도), 아니면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지(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사실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담보 대출만 가능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이나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회사는 앞서 언급한 법적 사유가 충족되면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찾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계좌가 DC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펀드와 보험, 나에게 맞는 선택은? (절세 혜택 분석)] 글의 내용처럼, 퇴직연금 자산도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간정산으로 원금을 빼기보다는, 되도록 담보 대출을 활용해 복리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3.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영향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지만, 중간정산을 해버리면 근속 연수가 '0'으로 리셋되어 나중에 실제 퇴직 시 받을 '근속연수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당장 급전을 써서 좋지만 노후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예금에 넣어 이자가 발생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재산 점수가 올라가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분석해 드린 [2026년 건강보험료 요율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 분석] 내용을 복기해 보시면서, 퇴직금 수령 후의 자산 이동 경로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노후 자금을 미리 헐어 쓰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는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 담보 대출의 금리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금을 아예 빼버리기보다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이 세금 측면이나 노후 대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뒤의 나에게 미안하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구체적인 서류 준비물이나 본인 회사의 퇴직금 제도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